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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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376
의견제출자
강성훈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설계수행건수가 많은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대내외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한국판뉴딜정책을 시행하는 마당에 창의적인 엔지니어의 목을 졸라매는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정책방향과 부합하지 않으며 당연히 폐지 또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