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4366
의견제출자
김성곤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건실하고 능력있는 엔지니어링사보다 영세하고 신뢰성이 부족한 엔지니어링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건진법에 반대합니다. 본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는 부실시공으로 직결될 것입니다.
이런 제약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법안보다 엔지니어링사에게 공사의 안전성을 보장하도록하는 적정대가와 적정설계기간을 보장해주는 법안이 나중에 공사시에 부실시공의 확율을 확실히 줄여주는 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