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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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362
의견제출자 조윤영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벌점 누적합산방식 반대합니다!!!!!
내용 이는 용역이 많은 회사를 어떻게든 끌어내리겠다는 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벌점제도의 실효성 강화와는 전혀 연관이 없다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보신다면 알것같습니다.

현장관리 및 건설공사 품질이 우수한 회사가 용역이 많은 것은 당연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피땀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노력해서 용역이 많아졌고, 그에 따른 인력보충과 업계의 세계적인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 점검 횟수가 많아진 것에 따른 누적벌점이 올라간 것으로 인해, 이런 업체 및 회사를 제외시킨다는 법안은, 이 법안을 이용하거나 노력이나 실력없이 뛰어드는 업체를 편애하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