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4361
의견제출자
장범수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 산정방식이 부당합니다.
업체의 규모에 따라 벌점에 따른 유, 불리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평등한 방식의 적용을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