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43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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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종일 | 등록일자 | 2020.07.28 |
| 제목 |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2) | ||
| 내용 |
3 : 안전관리 실효성 강화 방안 제안
안전관리 강화는 건설공사 기간 및 비용을 증가시키는 측면이 있으며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익추구를 목표로 하는데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을 실비정산해 주면서 결과가 좋지 않다고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올바른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전관리 비용을 더이상 실비정산 항목으로 하지 말고 안전관리에 투자를 할수록 적정한 기업이윤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함. 또한 금번 입법예고되는 벌점산정 방식 변경(안)은 기업들로 하여금 안전관리 의욕을 더 저하시킬 것으로 사료됨. 이제 더이상 처벌을 강화하여 계도하려는 제도의 입법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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