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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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330
의견제출자
김기용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반대합니다. 문제점이 많습니다.
내용
PQ심시 시 누계 평균벌점 합산방식은 결국 우수한 기업을 작은 기업으로 쪼개기 하도록 유도하는 법 개정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모수가 커지면 벌점 받을 확률도 올라가는데 그에 비해 차별요소가 너무 크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