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4326 | ||
|---|---|---|---|
| 의견제출자 | 최덕진 | 등록일자 | 2020.07.28 |
| 제목 | 업체별 합산 방식 부실벌점제도의 문제점과 안전관리 실효성 강화 방안 제안 | ||
| 내용 |
모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벌점 합산 방식은 ’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건진법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금번 입법예고되는 벌점산정 방식 변경(안)은 기업들로 하여금 안전관리 의욕을 더 저하시킬 뿐만아니라 일종의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으며 이제 더이상 처벌을 강화하여 계도하려는 제도의 입법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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