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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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323
의견제출자 이장원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업체별 합산 방식 부실벌점제도의 문제점(벌점 합산 방식 재검토 요청)
내용 1. 가장 점검이 많은 회사가 부실벌점 누적이 많이 받을 가능성
: 회사별 점검횟수에 매우 민감할 수 있으며, 많이 점검 받은 회사가 이의제기할 소지가 있습니다.
2. 점검사의 현장의 평균 평점은 우수하나, 누적 부실벌점이 많은 경우
: 현장이 많을수록 벌점이 높을 가능성이 높으며, 현장이 작은 회사의 경우 부실누적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부실예방을 위한 점수평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벌점 합산 방식에 대한 재검토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