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4322
의견제출자
김영훈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벌점합산제도 반대합니다
내용
모수를 고려하지 않고 벌점을 합산하는 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 입니까
공정하고 합리적이지 않은 제도 개악은 기술력을 후퇴시키고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모수를 고려하지 않는 벌점합산제도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