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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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314
의견제출자
최찬수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형평성에 맞지않은 벌점합산방식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와 차별적인 대우이므로 건설기술용역사업자도 동일 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며ㅡ 건설사업관리의 경우도 사망사고 발생시는 관련성이 적용되므로 형평성에 맞게 같은 경감 조치 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