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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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311
의견제출자
이근채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내용
- 벌점 합산 방식 반대 :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함. 국제 경쟁력도 상실 우려
- 인센티브 규정 개선 : 무사고 경감기중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포함해야 함.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기준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