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4302
의견제출자
김한진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벌점 산정 방식 개선요청
내용
ㅇ벌점 산정방식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 점검이 많은 회사가 부실벌점 누적이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아 점검현장 선정에 대한 불만이 제기
- 현장이 많을수록 벌점이 높을 가능성이 높고, 현장이 작은 회사의 경우 부실누적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형평성 문제가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