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4282
의견제출자
하태화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공사 품질을높익고 안전을 확보한다는것은 건진법 취지에 전혀 부합되지 않고
또한 안전관리 비용은 실비 정산해 주면서 결과가 좋지않다고 처벌만 하느것은
올바른 대안이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