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4277 | ||
|---|---|---|---|
| 의견제출자 | 이병두 | 등록일자 | 2020.07.28 |
| 제목 | 벌점 합산방식 반대합니다. | ||
| 내용 |
상식적으로 너무 불합리한 방식이라 생각됩니다.
사회적 이슈로 가장 상위에 부각되고 있는 "공정한 사회"라는 관점에서도 너무나 불공평한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이 채택된다면 많은 사업을 하는 사업자일 수록 벌점을 받을 수 있는 폭이 커지고, 경험 많은 우수한 회사의 참여기회를 축소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는 정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점부과에 관한 규정은 종전대로 유지하시고 건설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안전점검에 대해 국토부에서 분야별로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