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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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276
의견제출자 조한범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반대합니다. - -업체별 합산 방식 부실벌점제도의 문제점(벌점 합산 방식 재검토 요청)
내용 모수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벌점만 총점 합산 방식은 ’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건진법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총금액 대비 벌점율등 모수를 고려한 방식이 필요합니다.
규모를 키워 글로벌 엔지니어링사가 되려는 회사에 장애가 되는 방법입니다.

재검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