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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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263
의견제출자
박성철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합산방식 강력반대 : 더 많은 용역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 불리함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포함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점수 확대
입법절차를 무시한(관련업계 미청취,규제영향분석미실시)법안 입법을 반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