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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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258
의견제출자
김창병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모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합산방식은 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건진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업체별 합산방식의 부실벌점제도를 재검토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