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4247
의견제출자
노국선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금번 진행중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벌점 산정방식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되는 사항 관련하여,
현재 진행중인 개정안으로 벌점을 산정하여 제재를 하는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