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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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231
의견제출자
김경훈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부실벌점 입법안 적극 바대
내용
합산방식은 벌점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불합리한 방식입니다. 모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벌점 합산 방식은 ’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건진법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재검토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