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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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200
의견제출자
홍승우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무분별한 합산방식에 반대합니다.
내용
상대적으로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여 형평성에 어긋나고, 관련업계 의견이나 규제영향에 대한 분석 없이 진행하였기에 입법절차를 무시한 법안 입법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