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41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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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권도엽 | 등록일자 | 2020.07.28 |
| 제목 | 업체별 합산 방식 부실벌점제도는 너무나 문제가 많은 방식입니다. 재검토 요청합니다. | ||
| 내용 |
통계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보기 쉽지만 말그대로 통치하기 위한 숫자의 오류를 감추는 방식입니다.
회사 규모나 건수가 많을 경우 당연히 벌점을 받을 확률은 높습니다. 1년에 10건을 하는 회사와 1000건을 하는 회사의 벌점받을 확율은 100배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입법예고의 내용은 아무리 우수한 업체라도 현장이 많으면 벌점 받을 확률이 높아 실제 벌점이 누적되는 업체를 제외시키면 우수한 업체가 제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매우 불합리한 사항으로 실제 현장수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방식은 매우 불합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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