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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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164
의견제출자 김영구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건진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제도 합산방식을 반대 합니다.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