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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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153
의견제출자
신영일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업체별 합산 방식 부실벌점제도의 문제점으로
업체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벌점 합산 방식으로 하는것은
’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건진법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합산방식은 벌점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전현 관련이 없는 불합리한거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