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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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134
의견제출자
김윤정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부실벌점 관련 법령개정 반대
내용
건설/설계업에 대한 벌점 관리에 대해서 평균방식이 아닌 합산방식으로의 변경은 불합리합니다.
이는 현장수가 많은 업체일 수록 벌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벌점부과가 낮은 신생-중소 업체의 활성화가 목적이라면 합당한 인센티브 또는 방안 검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