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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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128
의견제출자
전병철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합산 벌점방식에 따라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발생할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고 ’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건진법의 개정 이유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