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4116
의견제출자
박근완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부실벌점 합산방식으로 변경에 대한 반대
내용
1. 상과 벌은 누구에게나, 어떤 기관에게도 공평한 원칙으로 입법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 대형 엔지니어링이나 중소형 엔지니어링에게도 공평하게 적용 되어야 하며 어떤 형태로든지 일방적으로 불리한 법은 제정 되어서는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