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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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100
의견제출자
손동혁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합산방식”개정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부실벌점관리와 안전관리는 별도의 문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관리를 위해 부실벌점 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현 제도 및 상황에서 공평한 정책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본 목적에 맞추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행정시스템 체계화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많은 기술자들이 반대하였던바 철저한 준비로 정책과 법률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임시방편 같은 법률개정은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