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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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097
의견제출자
송명석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제대로된 법개정 요구합니다!
내용
부실벌점 합산방식 반대합니다!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함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요구합니다!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포함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 확대 되야 됩니다!
입법절차를 무시한(관련업계 의견 미청취, 규제영향분석 미실시) 법안 입법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