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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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091
의견제출자
정석훈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형평성과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역행하는 불합리한 입법안임
내용
양질의 기업이 다수의 건설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건설사업의 품질관리가 우수함에도 단순 합산방식 논리에 따라 누적된 벌점으로 인해 도급의 제한을 유발시킬 수 있음.
경쟁에 의한 합리적인 도급체계를 인위적으로 하향 평준화 분배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되므로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