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40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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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서광진 | 등록일자 | 2020.07.28 |
| 제목 | 공정하지 않은 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벌점을 절대적인 합산방식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1000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5점의 벌점을 받는 것과 10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회사가 5점의 벌점을 받는 경우를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불공정하며 불합리한 평가 방법이며 오히려 이는 위에서 본 것처럼 후자의 회사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는 결과가 초래되며 이는 성과품에 대한 부실 및 이로 인한 최종 결과물에 대한 품질 부실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상식적인 기준으로 법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하지 않은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이번 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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