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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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088
의견제출자 조춘석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입법절차 무시한 법안 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관련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여
법 개정으로 인한 대형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집행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