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40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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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윤미 | 등록일자 | 2020.07.28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관련 업계의 의견 청취 절차도 생략하고 일부 업계 의견이 전체 의견인냥 진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법 개정시 소외되거나 문제되는 파급부분도 제발 생각해주길 바랍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을 결단코 반대합니다. 반대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합산방식 반대: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함 2.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포함 3.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 확대 4. 입법절차를 무시한(관련업계 의견 미청취, 규제영향분석 미실시) 법안 입법을 반대한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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