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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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043
의견제출자
양은숙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부동산의 문제가 발생하면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돌리는건가요??
내용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공인중개사끼리의 협업관계를 무시하고 모두 경쟁으로 내모는 것이 아닌가요? 물건을 당사자가 주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사이에서 주는 경우도 있는데..이런 경우 어떻게 허위매물로 구분해서 처벌되는건가요? 경우의 수가 너무 다양한데.. 공인중개사의 책임으로 모는 것 같아..억울한 부분이 있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