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4017
의견제출자
강진욱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부실벌점 합산 방식은 경험이 적은 업체일수록 유리하고 많은 경험을 가진 업체에게는 불리하게 되는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또한 무사고시 벌점 경감의 인센티브 규정은 시공사 뿐이 아니라 엔지니어링 사업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