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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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985
의견제출자
정규선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개정 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 합산방식 적용시
많은 사업 또는 과업을 수행할수록 벌점 누적이 많아지고, 상대적으로 적게 수행할수록 벌점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경험 및 기술력이 축적된 기업들이 누적 벌점 등의 이유로 도태되어 산업 전반적으로 기술력 하락, 부식설계 및 시공이 예상되어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