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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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931
의견제출자
강석주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부실벌점제도의 업체별 합산방식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부실벌점 경감기준에서 대형업체와 중소규모업체의 과업수행 건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벌점 합산 방식은 "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건진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는 비상식적인 개정에 반대합니다. 재검토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