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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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903
의견제출자
변준연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건설기술진흥법의 벌점 합산방식으로의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 합산방식으로의 개정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용역을 많이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방식입니다.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맞는 적정인원 배치와 대가 현실화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벌점 합산으로 불이익을 주어 해결하려는 것은 구시대적 사고방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