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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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893
의견제출자
김무환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벌점 산정방식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내용
무사고 기간이 길면 벌점을 벌점을 경감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실벌점을 누계 평균에서 합산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합리한 계산방법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