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3892
의견제출자
김재하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최선을 다해 설계를 하고 있는 기술인에게 의욕을 꺽는 불합리한 제도를 반대합니다.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합산방식으로 단순히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현장관리가 우수한데도 현장이 많은 관계로 점검을 많이 받아 벌점이 누적되는 업체를 제외시키고 모든 업체가 골고루 나눠먹기 하자는 것임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