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38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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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허경학 | 등록일자 | 2020.07.27 |
| 제목 | 불공정한 법개정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최근의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것이 불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불공정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입법 예고 사항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벌점 산정방식은 당연히 평균방식이어야 공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합산 방식은 당연히 많은 현장을 갖고 있는 업체가 불리한 사항이며 거꾸로 역차별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벌점기준 강화(점수 상향 및 대상 확대) 내용은 현재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인들을 예비 범죄자로 만드는 듯하여 건설인들의 자긍심, 의지, 희망을 꺽는 조항입니다. 현재 건설업 종사자들의 의지는 높으나 건설업의 기본 바탕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먼저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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