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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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848
의견제출자 이형진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현실에 맞지않는, 형평성이 현저히 결여된, 현실감이 전혀없는 이와같은 건진법시행령 재입법에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