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38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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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강일 | 등록일자 | 2020.07.27 |
| 제목 | 벌점 합산 방식 변경안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벌점 산정방식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되는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점검이 많은 회사(국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산업경제를 이끌어가는 주도적 회사)가 벌점 누적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국내 건설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오히려 벌점만 부각되고 장점은 감춰지는 이상한 활동이 될 수있음 -현장이 많을수록 벌점이 높을 가능성이 높으며, 현장이 적은 소규모 회사의 경우 벌점누적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오히려 부실시공을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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