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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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838
의견제출자 김태균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합산방식 반대합니다.
내용 관련업계 의견을 조사와 규제영향분석 등과 같은 입법절차를 실행하지 않은 합산방식 법안 입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