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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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838
의견제출자
김태균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합산방식 반대합니다.
내용
관련업계 의견을 조사와 규제영향분석 등과 같은 입법절차를 실행하지 않은 합산방식 법안 입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