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3818
의견제출자 박화석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입법개정 반대
내용 1) 합산방식 반대합니다. 용역을 많이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합니다.
2)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포함 바랍니다.
3)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대형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경감효과가 미미하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