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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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815
의견제출자
민준우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시공사에게 무사고의 기간에 따라 벌점에 대한 경감기준을 두고 있으나,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제외하는 등의 불합리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