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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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810
의견제출자
변석호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부실벌점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전체 수행 업무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벌점 합산방식에 대해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부실벌점 경감안에 대해서도 엔지니어링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부실벌점 강화를 통한 부실공사 방지책도 필요하나 부실 발생의 원인파악, 근본적인 문제개선 등에 대한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