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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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81
의견제출자
박갑진
등록일자
2009.07.15
제목
반대의견입니다.
내용
전문직 자격은 보다나은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저 정부가 부여한 자격입니다.
그런데 입법예고된 내용은 자본가의 고용인이 되어, 하수인 역할을 부추길수 있는 여지가 충분 하다고 봅니다.
전문직자격자는 전문독립성을 존중하여, 각자의 창의와 창작성을 발휘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증진 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