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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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808
의견제출자
정유동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시행령 개정안 반대
내용
1) 합산방식 반대: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 불이익 발생
2) 인센티브 구정의 개선: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포함
3)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은 엔지니어링 사업자 경감점수 확대
4) 관련업계 의견 청취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