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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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804
의견제출자
손진경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업체별 합산 방식 부실벌점제도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제도 강화를 위한 벌점 합산방식으로의 변경은 참여사업이 많은 회사일수록 불리한 방식이라 사료되며, 현장수가 많을수록 벌점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고 벌점 경감효과가 상당히 미미하게 되어 그 실효성이 저하될 것은 자명하고 현장수가 적어 합산벌점이 비교적 적은 회사의 참여 증가로 부실 및 안전사고 등의 증가는 더욱 가속화 될 것 입니다. 따라서 현장수와 공사규모등을 고려함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