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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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803
의견제출자
김영진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업체별 합산 방식 부실벌점제도 재검토 요청합니다
내용
현장의 많고 적음을 고려하지않은 단순 벌점 합산 방식은 "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건설기술 진흥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검토 요청드립니다
